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선보인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모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달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 소식을 먼저 언급했다. 김 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국내 최초의 기후위성은 기후 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이자 항공우주산업과의 접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기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 않으며, 취약계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기후보험은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급 건수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갔다"며 "이는 기후 정책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전국 확대와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경기도의 사례를 국가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지역적 시도를 넘어 전 국민이 공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박지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영, 이용우 의원 또한 경기도가 보여준 진정성과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여 안착하기를 기원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