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 해소했다. 도교육청이 7월 23일 단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친환경 농가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공적 조달체계를 무너뜨릴 조치”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이 구조를 통해 농수산진흥원이 안정적으로 구매 계약을 맺어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해 왔다.
면담 모습
김 지사는 8월 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선 조치 보류를 요청했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 날 오전, 교육청 앞 규탄대회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라며 “학생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공동대책위 면담에서 김 지사는 친환경 농가와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임차농이 전체의 60%를 넘어 설 친환경 농업 주역이지만,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TF를 통해 시군별 농지 확보, 농지은행 우선 임대, 계약 합법화 인센티브 등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도 “복잡한 사안이지만 농지법 개정 등 단계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면담 직후 임 교육감에게 “보류 결정이 철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8월 7일 전격 보류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TF 논의를 통해 협치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협의로 학교급식의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 판로가 지켜질 전망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press@greenvers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