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임차농 ‘유령농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형석 차관은 지난 4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두레생산자회 등 생산자 단체 및 한살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받았다.
전달 모습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현재 구두 임대차 관행으로 인해 계약서 미작성 농지에서 영농하는 임차농이 직불금 수급에서 배제되고 인증이 취소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임차농이 전체의 60%를 넘지만 제도가 이들을 제도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TF를 통해 시군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 우선 임대, 계약 합법화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석 차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농민 생계가 어려워지면 의미가 없다”며 “내부 공론화와 TF 협의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화답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 등 단계적 해결책을 TF 논의 과제로 올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친환경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