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임차농 보호를 위한 1만 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27일 “‘친환경 임차농 보호 촉구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열어 소비자와 시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포스터 모습
단체들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상당수 농가가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지만, 현 제도 탓에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어려워 친환경 인증과 직불금 혜택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기피하면서 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는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농부’로 취급된다. 이른바 ‘유령 농부’가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단속이 강화될수록 농민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제로 농사지은 임차농이 ‘불법 경작자’로 몰리거나, 지주 압박에 못 이겨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한살림연합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5분의 1이 인증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내부 추산을 내놨다.
농지 구조 변화도 위기감을 키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안에 농지의 80%가 비농업인 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지 임대차 시장이 커질수록 계약서 없는 사용 관행이 굳어지고, 친환경 임차농의 법적 보호 장치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7월 10일 국회 앞 ‘유령 농부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임차농 보호 법안 상임위 상정과 정부의 종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땅 주인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이 친환경 인증과 직불금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일은 곧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서명은 캠페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며, 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서명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 |
